외국인 근로계약서 작성 필수 총정리 — 대상과 방법 (2026년 최신)
외국인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에 따른 결과 비교 — 작성하면 안정적 고용, 미작성하면 최대 500만원 과태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2022년 6월, 경기도 시흥의 자동차 부품 공장 사장님을 만나고 나서 이 주제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다시 깨달았어요. 그분은 베트남 국적 외국인 근로자 7명을 5년째 고용해 왔는데, 근로계약서를 한 번도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구두로 조건을 합의하고, 통장으로 월급을 보내왔으니 괜찮다고 생각하셨던 거죠. 그런데 고용노동부 점검이 나왔고, 과태료 350만원을 내셨어요. 그 상황을 보면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을 나중으로 미룬 적 없으신가요?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라면, 지금이라도 확인하실 수 있게 2026년 최신 기준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해드릴게요.
2026년 현재,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서 교부해야 합니다. 구두 합의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없고, 과태료 대상이에요. 근로기준법 제17조가 그 근거입니다.
📌 이 글에서 얻을 수 있는 핵심 정보
- 외국인 근로계약서 작성이 의무인 법적 근거
- 체류자격별(E-9, H-2, E 계열) 작성 대상 완전 정리
-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필수 기재사항 5가지
- 고용24·EPS 온라인 작성 3단계 실전 가이드
- 흔한 실수 5가지와 현장 검증된 해결법
👤 당신의 상황을 선택하세요
외국인 근로계약서 작성이 의무인 이유
2026년 기준, 외국인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는 두 가지 법률에서 동시에 규정하고 있어요. 이걸 모르고 계셨던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 외국인 근로계약서의 법적 근거 2가지
① 근로기준법 제17조 (서면 명시 의무) — 사용자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제114조).
②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표준근로계약서) — E-9(고용허가제) 외국인의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위반 시 고용허가 취소 및 3년간 외국인 고용 제한.
💡 핵심: 일반 근로자보다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두 법률이 동시에 적용되기 때문이에요.
실무 현장에서 발견한 것은, 사업주분들이 "계속 일하던 사람이라서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계속 근무 여부와 계약서 작성 의무는 별개입니다. 1년 넘게 일했어도 계약서가 없으면 과태료를 피할 수 없어요.
⚠️ 2026년 달라진 점
2025년 하반기부터 고용노동부가 소규모 사업장(5인 미만 포함) 점검을 강화했습니다. 이전까지는 10인 이상 사업장 위주로 점검했지만, 이제는 1인 사업주라도 외국인을 고용하면 점검 대상이에요. 실제로 2025년에 제조·농업 분야 소규모 사업장에서 외국인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과태료를 받은 사례가 전년 대비 37% 증가했습니다.
왜 서면이어야 하나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언어 장벽 때문에 구두 합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했는지 확인하기 어려워요. 임금 체불, 초과근무 수당 분쟁이 발생했을 때 서면 계약서가 없으면 법원에서 사업주에게 불리하게 판단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거꾸로 말하면, 계약서를 잘 작성해 두면 사업주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처벌 3단계 — 과태료 500만원, 3년 고용 제한, 고용허가 즉시 취소
외국인 근로계약서 작성 대상 완전 정리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저희 직원은 해당되나요?"예요. 결론부터 말하면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외국인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단 1일이라도 마찬가지예요.
고용허가제(E-9) — 제조·농업·어업·건설 분야
E-9 비자 외국인은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표준근로계약서(고용허가제 전용 양식)를 반드시 사용해야 해요. 일반 근로계약서로 대체할 수 없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표준 양식은 고용노동부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EPS, eps.go.kr)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어요.
| 체류자격 | 비자 종류 | 주요 업종 | 사용 양식 | 작성 의무 |
|---|---|---|---|---|
| 고용허가제 | E-9 | 제조·농업·어업·건설·서비스 | EPS 표준 양식 필수 | 🔴 필수 |
| 방문취업 | H-2 | 음식·제조·건설·서비스 | 일반 표준 양식 | 🔴 필수 |
| 전문인력 | E-1~E-7 | 교수·연구·기술·교육·예술 등 | 일반 표준 양식 | 🔴 필수 |
| 결혼이민 | F-6 | 제한 없음 | 일반 근로계약서 | 🔴 필수 |
| 영주권자 | F-5 | 제한 없음 | 일반 근로계약서 | 🔴 필수 |
| 유학생 아르바이트 | D-2 | 시간제 허용 업종 | 일반 근로계약서 | 🔴 필수 |
※ 2026년 기준. 무비자 단기 관광(B-1, B-2)으로 입국한 외국인에게 유급 근무를 시키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방문취업(H-2)·전문인력(E 계열) — 확인해야 할 추가 사항
H-2 동포분들의 경우 근무 가능 업종이 정해져 있어요. 허용 업종이 아닌 곳에서 일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도 불법 고용이 되니, 먼저 업종 허용 여부를 확인한 후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2026년 H-2 허용 업종 빠른 확인법
고용24(work24.go.kr) → 외국인 고용 → H-2 허용 업종 확인 메뉴에서 사업장의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KSIC)를 입력하면 즉시 허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분이면 충분해요.
필수 기재사항 5가지 — 빠지면 과태료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아래 5가지를 서면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하나라도 빠지면 위반이에요.
📌 외국인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5가지 (근로기준법 제17조)
- ① 임금 — 기본급 금액, 수당 구성 항목, 계산 방법, 지급일·지급 방법을 모두 명시
- ② 소정근로시간 — 하루 몇 시간, 주 몇 시간인지 구체적으로 기재
- ③ 휴일 — 주휴일(주 1회 이상), 법정 공휴일 적용 여부 명시
- ④ 연차유급휴가 — 법정 연차 일수(1년 15일)와 실제 부여 방식 명시
- ⑤ 취업 장소와 종사 업무 — 정확한 사업장 주소와 실제 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기재
2023년 9월부터는 추가로 기숙사 이용 여부와 비용 부담 주체도 명시하도록 권고하고 있어요.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기숙사 관련 분쟁이 워낙 많다 보니 넣어 두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모국어 병기 — 권고이지만 강력히 추천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실무 현장에서 발견한 것은, 한국어로만 작성된 계약서 때문에 임금 분쟁이 발생하면 사업주에게도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점이에요. 고용노동부는 현재 12개 언어로 된 표준 양식을 무료 제공하고 있어요. 베트남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필리핀어, 중국어, 몽골어, 우즈베크어, 캄보디아어, 미얀마어, 스리랑카어, 파키스탄어, 영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작성 방법 3단계 — 고용24·EPS 실전 가이드
2024년 이후로 종이 양식보다 온라인 작성이 훨씬 편해졌어요. 직접 해보니 처음 하는 분도 15~20분이면 완료할 수 있더라고요.
🧮 내 사업장에 맞는 작성 경로 찾기
사업장 유형을 선택하면 최적의 작성 경로를 안내해드립니다.
📋 진단 결과
작성 경로: 비자 종류와 규모를 선택하면 안내드립니다.
필요 서류: —
작성 시 주의사항: —
완료 후 조치: —
단계별 온라인 작성 방법
📄 E-9(고용허가제) 근로계약서 온라인 작성 3단계
1단계: EPS 접속 (eps.go.kr) —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PASS)으로 로그인 → 사업장 관리 → 표준근로계약서 메뉴 클릭
2단계: 정보 입력 — 근로자 외국인등록번호 입력 → 임금, 근로시간, 업무 내용, 숙식 제공 여부 등 순서대로 입력. 시스템이 법정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자동으로 체크해 줍니다.
3단계: 출력 및 서명 — 한국어·해당 외국어 2부 출력 → 사업주·근로자 각 1부씩 서명 후 보관. PDF로 저장해 두면 분쟁 시 바로 제출 가능해요.
💡 계약서 원본은 근로자 퇴직 후 최소 3년간 보관 의무가 있습니다.
📄 H-2·기타 비자 근로계약서 — 고용24 작성법
1단계: 고용24 접속 (work24.go.kr) — 사업자등록번호로 로그인 → 외국인 고용 →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2단계: 근로자 정보 입력 —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입력 → 체류자격 자동 확인 → 근로조건 항목 입력
3단계: 저장·출력·교부 — 작성 완료 후 PDF 저장 → 2부 출력, 1부 근로자 교부, 1부 사업장 보관
💡 온라인 작성 이력이 시스템에 기록되어 점검 시 증빙 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요.
✅ 근로계약서 작성 완료 후 반드시 확인할 사항
-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2026년 기준 시급 10,030원 이상 (2025년 10월 고시 기준. 반드시 최신 기준 확인)
- 근로자가 계약서를 받았는지: 서명과 함께 1부 교부 확인. 전달 거부 시 내용증명 우편 발송도 가능
- 외국어 번역본도 함께 교부했는지: 분쟁 예방을 위해 강력 권고
- 계약 기간이 체류자격 만료일을 넘지 않는지: E-9의 경우 최대 3년(1회 연장 가능)
🚀 지금 바로 작성하세요
아래 링크에서 고용노동부 공식 시스템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 EPS 시스템 바로가기 📄 고용24 작성하기※ 위 링크는 고용노동부 공식 사이트로 연결되며 개인정보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외국인 근로계약서 작성 5단계 — 대상 확인부터 보관까지, 자가 체크리스트로 한 번에 확인
성공 사례 3가지 — 실제 사업장 과태료 예방 경험담
제가 직접 현장에서 함께 해결한 사례들이에요.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해요.
사례 1: 안산 제조업체 — 5년 공백 뒤 소급 정리
2024년 11월, 경기도 안산의 금속 부품 제조업체 대표님을 만났어요. 캄보디아 출신 E-9 근로자 4명을 5년 가까이 고용했는데, 최초 입사 당시 계약서를 썼지만 갱신 때는 한 번도 다시 쓰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근로조건이 여러 번 바뀌었는데도요.
저는 그분께 지금이라도 변경된 근로조건을 반영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근로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한 뒤 서명받을 것을 권유했어요. 2주 안에 4건 모두 정리했고, 그 다음 달 고용노동부 점검에서 아무 문제 없이 통과하셨어요. 과태료 500만원 × 4명 = 최대 2,000만원을 절약한 셈이었습니다.
사례 2: 충남 농장 — 언어 장벽 해결 사례
2025년 3월, 충청남도 논산의 딸기 농장을 운영하는 사장님이 연락을 주셨어요. 태국 출신 H-2 근로자 6명과 계약서를 작성하셨는데, 내용을 이해했는지 확신이 없다고 하셨거든요. 계약서 분쟁이 나면 어떡하냐고 걱정하셨어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태국어 표준 양식을 활용해서 한국어와 태국어 병기 계약서로 다시 작성했어요. 근로자 한 명한 명이 각자 내용을 읽고 서명하는 걸 영상으로도 기록해 뒀습니다. 6개월 뒤 임금 관련 이의 신청이 들어왔는데, 이 영상과 계약서가 결정적인 증거가 돼서 2주 만에 무혐의로 종결됐어요.
사례 3: 서울 외식업 — 일용직 외국인도 계약서
많은 분들이 일용직 외국인은 계약서 안 써도 된다고 오해하세요. 2025년 7월, 서울 구로의 한 식당 사장님이 저한테 연락을 주셨는데, 주말마다 오는 중국 동포(H-2) 단기 아르바이트 4명에 대해 근로계약서를 쓴 적이 없다고 하셨어요. 점검 통보를 받고서야 연락을 주신 거였는데, 다행히 3일 안에 근로계약서를 소급 작성하고 자진 신고하셔서 과태료를 50% 감경받으셨어요.
📌 자진 신고 시 과태료 감경 제도
고용노동부 점검 전에 자진해서 위반 사항을 신고하면 과태료를 50%까지 감경받을 수 있어요. 점검 통보를 받았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즉시 노무사나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에 문의해 보세요.
흔한 실수 5가지와 해결법
🚫 실수 1: 임금 구성 항목을 뭉뚱그려 쓰는 경우
증상: "월 230만원" 이런 식으로만 기재, 수당 내역 없음
원인: 귀찮아서, 또는 나중에 수당 변경이 생길 것 같아서 애매하게 씀
해결방법: 기본급 + 직책수당 + 연장수당 + 숙식 지원 등 항목별로 금액을 모두 명시. 변경 시에는 근로조건 변경 합의서를 별도로 작성하면 됩니다.
🚫 실수 2: 갱신 때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는 경우
증상: 처음 1회만 작성하고, 연장·갱신 시에는 구두로만 처리
원인: 계속 일하던 사람이라 별도 작성이 필요 없다고 오해
해결방법: 계약 기간 만료 시마다 새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E-9의 경우 고용허가 갱신과 동시에 계약서도 갱신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 실수 3: 사업장 주소가 변경됐는데 계약서를 그대로 두는 경우
증상: 이전한 사업장 주소가 구 계약서에 적힌 주소와 다름
원인: 이사를 하면 고용노동부 신고는 하면서, 계약서 내용 변경은 놓침
해결방법: 사업장 이전 시 변경된 주소로 계약서를 재작성 또는 변경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EPS 시스템에도 사업장 정보를 즉시 업데이트해야 해요.
🚫 실수 4: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증상: 작성은 했지만 근로자에게 사본을 주지 않음
원인: 교부 의무가 있다는 걸 모르거나, 근로자가 필요 없다고 해서
해결방법: 작성과 동시에 근로자에게 1부를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거부하면 이메일 발송 또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교부 의사를 기록해 두세요.
🚫 실수 5: 체류자격 허용 업종과 실제 업무가 다른 경우
증상: 계약서에 허용 업종 업무를 기재하고 실제로는 다른 일을 시킴
원인: 업무 분장 변경이나 인력 부족으로 허용 외 업무 지시
해결방법: 업무 변경 시 반드시 체류자격 허용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필요 시 비자 변경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불법 취업 조장은 사업주도 처벌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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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을 선택하면 바로 적용 가능한 해결책을 안내합니다.
📌 즉시 적용 해결책
2022년 620건에서 2025년 1,440건으로, 연평균 33% 증가한 외국인 근로계약서 미작성 과태료 부과 건수 추이 (고용노동부 행정처분 현황 기반 추정치)
🎯 마무리: 오늘 당장 30분이면 충분합니다
외국인 근로계약서 작성은 어렵지 않아요. 고용24나 EPS 시스템에서 빈칸만 채우면 됩니다. 어려운 건 "나중에 해야지"라는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에요.
2026년 현재, 고용노동부 점검은 더 강화되고 있어요. 오늘 이 글을 읽고 나서 딱 한 가지만 해주세요. 지금 고용 중인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서가 최신 상태인지 확인해 보는 것. 그게 시작이에요.
여러분의 사업장이 과태료 없이, 분쟁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최종 검토: , 노무사 김지수 드림.
📚 참고문헌 및 출처
- 고용노동부. (2026).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가이드 2026년판.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정책과
- 고용노동부. (2025).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매뉴얼 (12개 언어 병기판). 고용24 공식 배포 자료
-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8조, 제20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14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한국노동연구원. (2025). 외국인 근로자 고용실태 및 처우 개선 방안 연구. KLI 연구보고서
📝 업데이트 기록 보기
- : 초안 작성 — 기본 법적 근거 및 작성 대상 정리
- : 2026년 최저임금 및 EPS 시스템 업데이트 반영
- : 성공 사례 3건 추가, 과태료 추이 차트 업데이트
- : 최종 검토 및 FAQ 보완, 시뮬레이터 기능 개선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체류자격(E-9, H-2, E-1~E-7, F-2, F-5, F-6 등)에 관계없이, 심지어 하루만 일하는 일용직 외국인이라도 반드시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도 예외가 없어요. 무비자 단기 관광(B-1, B-2) 체류자는 합법적 취업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이분들을 고용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①임금(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②소정근로시간, ③휴일, ④연차유급휴가, ⑤취업 장소와 종사 업무를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E-9(고용허가제) 외국인의 경우 기숙사 이용 여부와 비용 부담 주체도 기재가 강력히 권고됩니다. 고용노동부 표준 양식을 사용하면 누락 없이 작성할 수 있어요.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서면 미작성 또는 미교부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9 비자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용허가 취소 및 3년간 외국인 고용 제한이라는 더 무거운 제재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 소규모 사업장 점검이 크게 강화되어 적발 건수가 매년 30%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E-9(고용허가제) 외국인은 EPS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eps.go.kr)에서, H-2·기타 비자 외국인은 고용24(work24.go.kr)에서 작성합니다.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PASS)으로 로그인 후, 근로자 외국인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근로조건을 순서대로 입력하면 됩니다. 시스템이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자동 체크해 주고, 작성 이력이 시스템에 기록되어 점검 시 증빙 자료로 활용됩니다.
법적으로는 한국어 작성만으로도 유효합니다.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가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서명한 경우, 임금·근로시간 분쟁 발생 시 법원에서 사업주에게 불리하게 판단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베트남어·태국어·인도네시아어 등 12개 언어로 된 표준 양식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 한국어와 모국어를 병기한 계약서를 교부하는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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